[법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신재생비율 / 비율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느린부부" 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기계설비 부분과

에너지 소요량 평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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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기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1. 개요

대한민국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축 및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기계설비 부분

기계설비는 건축물 내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설계 기준은 냉난방, 환기, 급탕,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주요 기계설비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1. **냉난방 설비**

-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열 회수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지역난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장합니다.

2. **급탕 설비**

- 고효율 보일러와 열 교환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급탕 순환 배관 시스템에 대한 단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 **환기 설비**

- 최소 외기 환기량을 충족하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CO2 농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전되는 환기 시스템을 권장합니다.

4.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 중앙 집중식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 자동화 제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합니다.

 

####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2024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공공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이 주요 대상입니다.

2.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은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공공 건축물은 34% 이상 (`24년~25년), 민간 건축물은 15% 이상을 권장하며, 2030년까지(40%이상)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3. **적용 기술**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소수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권장됩니다.

- 태양광 패널 설치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규정합니다.

4. **인센티브**

-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초과 달성하는 건축물에 대해 세제 혜택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4. 결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기계설비 부분에서는 고효율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