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재생에너지 / 제로에너지빌딩 / 탄소중립 / 녹색성장 ##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1. 목적 (제정 21년 9월 24일, 시행 22년 3월 25일) 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및 기후위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목적 ②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환경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 2.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 원칙 ① 파리기후변화 협정 목표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금 동참하고 관련 대응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한다. ② 미래세대의 생존과 현재세대의 책임이라는 형평성을 보장 ③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서 관련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